오늘의 이슈를 더 깊이 이해하다주요 뉴스와 정보를 여러 출처와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해 핵심부터 배경까지 쉽게 설명합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일주일 새 3건 확진…계란값 7,354원으로 다시 올랐다

11월 들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세 건 확진됐다. 11월 4일 연천 H5N9형, 11월 6일 장흥 H5N9형, 11월 7일 여주 H5N1형 순이다. 정부는 전국 산란계 농장의 정밀검사 주기를 분기 1회에서 2주 1회로 단축하고 11월 17일까지 전국 일제 소독 주간을 운영한다. 계란값은 특란 30개 기준 7,354원으로 전주보다 7.0% 올랐다. 국내 인체감염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다.

햇살론, 갚으면 이자 절반 돌려준다…금융위 2,455억 증액 요청

금융위원회가 11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햇살론 특례보증 예산 2,455억 원 증액을 요청했다. 정부안 828억 원에 반영되면 3,283억 원 규모가 된다. 핵심은 '성실 상환자 이자 페이백'이다. 대출금을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은 차주에게 매년 말 납부한 이자의 50%를 돌려줘 실질 금리를 연 12.5%에서 6.3%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다만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국회 예산 심사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정무위 예산소위는 10~11일 열린다.

EDITORIAL

PANNET 사설

주요 현안에 대한 PANNET 편집부의 시각과 제안입니다.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과 판단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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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울 앞에 선 동물농장

현직 판사가 사법개혁을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빗댄 글은, 역설적으로 법원 자신을 향한 거울이다.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외면하고 순응하는 것은 비겁하다"는 말은 개혁을 향한 말이기에 앞서, 판사들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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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고팍스, 해킹 협박에 거래·출금 전면 중단 — 콜드월렛 이전 중, 재개 시점 미정

11월 6일 오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해킹 협박 메일을 받고 입출금과 매매를 전면 중단했다. 현재까지 실제 해킹이나 자산 탈취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팍스는 보유 자산 전량을 콜드월렛으로 옮기는 중이며 재개 시점은 미정이다. 출금은 고객지원센터 별도 신청으로 수동 처리된다. 9월 말 고팍스 콜드월렛 비율은 80.54%로 5대 거래소 중 가장 낮았고, 법정 최소 80%에 바짝 붙어 있었다.

#gopax-h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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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 연장,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 60세 정년과 65세 국민연금 사이 5년 공백 정리

오늘(11월 7일)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65세 정년 연장의 연내 입법이 요구됐다. 그런데 지금 법정 정년은 여전히 60세다. 65세라는 숫자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서 온 것으로, 1969년생 이후는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 60세에 퇴직하고 65세에 연금을 받으면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긴다. 현행법, 연금 수급 연령표, 지금까지의 논의 경과와 방안 3가지를 정리한다.

#income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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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13, 스마트안경 쓰면 시험 무효 — 2027 수능 당일 준비물·시간표·부정행위 기준 총정리

2027학년도 수능은 11월 19일 목요일, 입실은 오전 8시 10분까지다. 올해 처음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된 스마트안경은 가져오기만 해도 시험이 무효가 될 수 있고, 시험 중 착용하면 올해 시험 무효에 내년 응시자격 1년 정지까지 받는다. 당일 준비물과 교시별 시간표, 부정행위 기준을 평가원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다.

#smart g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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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12월 18일까지 — 홈택스에서 환급액 미리 확인하는 방법과 올해 달라진 공제 4가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올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2026년 12월 18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올해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공제 내역을 불러오고 10~12월 예상 지출을 입력하면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을지 세금을 더 내야 할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 올해는 교육비·고향사랑기부금·월세·신용카드 공제가 달라졌고,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도 새로 생겼다.

#hom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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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6.02% 급락에 서킷브레이커 발동 — 5,000선 간신히 지킨 '검은 금요일'

11월 6일 코스피가 6.02% 급락한 5,059.69로 마감했다. 개장 3분 만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장중 5,000선이 무너졌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로 미국 반도체주가 급락한 충격이 국내로 전이됐다. 외국인은 2조7,692억 원을 순매도했고, 정부는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kospi cr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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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7곳, 한국에 20억 달러 투자 신고 — 97%가 비수도권으로 간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6 개막 첫날인 11월 4일, 글로벌 기업 7곳이 총 20억 달러(약 2조7천억 원)의 한국 투자를 신고했다. 행사 계기 신고로는 역대 최대이며, 신고액의 97%인 19억7천만 달러가 비수도권에 집중됐다. 참여 기업과 투자 분야, 투자 신고의 의미, 외투기업 R&D센터 3곳 신규 지정, 외국인투자 흐름과 향후 일정까지 정리한다.

#reg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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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 10월 29일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했다. 그동안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받는다. 양육비 채권 보유, 최근 3개월 미지급 여부, 이행 절차 진행 여부라는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 남아 있다. 법률 개정 경위, 신청 방법, 집행률·회수율까지 정리한다.

#single par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