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의 이슈를 설명하는 디지털 에디토리얼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주요 아파트 분양단지 당첨자를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이며,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당첨된 주택의 계약 취소와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지금 발표된 354건은 아직 '의심사례'다. 범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실제 위법 여부는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된다. 위장전입의 정의와 가점제 구조, 적발된 네 가지 수법과 실제 사례, 정부의 적발 방법, 확정 시 불이익, 정상 청약자의 확인 사항까지 정리한다.
기사 읽기 →EDITORIAL
주요 현안에 대한 PANNET 편집부의 시각과 제안입니다.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과 판단을 전합니다.
현직 판사가 사법개혁을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빗댄 글은, 역설적으로 법원 자신을 향한 거울이다.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외면하고 순응하는 것은 비겁하다"는 말은 개혁을 향한 말이기에 앞서, 판사들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말이다.
지금보다 조금 더, 맥락을 이해하는 기사들입니다.
대중교통비를 돌려주는 모두의카드를 이제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됐다. 티머니는 11월 9일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의 편의점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스토리웨이 등 5개 편의점에서 4,000원에 살 수 있다. 그동안은 키오스크에서 주로 팔았다. 모두의카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타면 쓴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카드다. 일반 이용자는 20%, 청년·어르신·다자녀 가구는 30%, 세 자녀 가구는 50%, 저소득층은 53.3%를 돌려받는다. 한 달 교통비가 기준금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은 전액 돌려받는다. 다만 카드를 사기만 해서는 환급이 쌓이지 않는다. 모두의카드 누리집이나 앱에 회원가입하고 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세 가지 환급 방식 중 가장 큰 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구조, 유형별 기준금액표, 시차시간 인센티브, 기후동행패스 전환까지 정리한다.
기사 읽기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이 감염병 검사 분야 우수기관으로 확인됐다. 호흡기바이러스 감시망 확대와 검사실 표준화 등 확인된 사실을 정리했다.
2026년 11월 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송월동 서울기상관측소에서 올가을 첫눈이 공식 관측됐다. 지난해 12월 4일보다 26일, 평년(1991~2020년) 11월 20일보다 12일 빠른 기록으로, 1973년 이후 여섯 번째로 이른 첫눈이다. 북쪽 기압골과 한반도 상공으로 일찍 내려온 영하 30도 안팎의 찬 공기가 원인이다. 당장 조심할 것은 9일 아침 출근길 도로 살얼음과 10일 화요일 아침 영하권 추위다. 수요일 이후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이다.
2026년 10월 30일 성찬용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올린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 글이 법원 안팎의 논쟁으로 번졌다. 글에 등장한 개혁안 다섯 가지 — 검찰 폐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원장 탄핵·국정조사 — 의 현재 상태와 찬반 논거,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정리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을 맡기로 했던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계약 협상을 10월 29일 종료했다. 쟁점은 공사비를 미리 확정하는 총액확정계약과 실제 물량대로 정산하는 방식의 충돌로, 양측이 인식하는 공사비 차이는 1조 원을 넘는다. 체코 발주사와 맺은 약 27조 원 규모 주계약은 유지되고, 설계·주기기 계약도 그대로 진행 중이다. 한수원은 2027년 7월까지 경쟁입찰로 새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11월 6일 오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해킹 협박 메일을 받고 입출금과 매매를 전면 중단했다. 현재까지 실제 해킹이나 자산 탈취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팍스는 보유 자산 전량을 콜드월렛으로 옮기는 중이며 재개 시점은 미정이다. 출금은 고객지원센터 별도 신청으로 수동 처리된다. 9월 말 고팍스 콜드월렛 비율은 80.54%로 5대 거래소 중 가장 낮았고, 법정 최소 80%에 바짝 붙어 있었다.
오늘(11월 7일)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65세 정년 연장의 연내 입법이 요구됐다. 그런데 지금 법정 정년은 여전히 60세다. 65세라는 숫자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서 온 것으로, 1969년생 이후는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 60세에 퇴직하고 65세에 연금을 받으면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긴다. 현행법, 연금 수급 연령표, 지금까지의 논의 경과와 방안 3가지를 정리한다.
2027학년도 수능은 11월 19일 목요일, 입실은 오전 8시 10분까지다. 올해 처음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된 스마트안경은 가져오기만 해도 시험이 무효가 될 수 있고, 시험 중 착용하면 올해 시험 무효에 내년 응시자격 1년 정지까지 받는다. 당일 준비물과 교시별 시간표, 부정행위 기준을 평가원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다.
한국시리즈 3차전 승리로 2승 1패 우위를 잡은 삼성이 4차전 선발로 신인 장찬희를 예고했다. kt는 예상대로 로건을 내세운다. 확인된 사실을 정리했다.
서울대공원이 7~8일 '예술로 물드는 숲' 가을축제를 연다. 야외 전시와 거리공연, 공예 체험 등 확인된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 변동 가능성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