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의 '동물농장' 글, 무슨 논란인가 — 사법개혁 5가지 쟁점 정리
2026년 10월 30일 성찬용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올린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 글이 법원 안팎의 논쟁으로 번졌다. 글에 등장한 개혁안 다섯 가지 — 검찰 폐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원장 탄핵·국정조사 — 의 현재 상태와 찬반 논거,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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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PANNET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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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울 앞에 선 동물농장
현직 판사가 사법개혁을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빗댄 글은, 역설적으로 법원 자신을 향한 거울이다.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외면하고 순응하는 것은 비겁하다"는 말은 개혁을 향한 말이기에 앞서, 판사들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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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13, 스마트안경 쓰면 시험 무효 — 2027 수능 당일 준비물·시간표·부정행위 기준 총정리
2027학년도 수능은 11월 19일 목요일, 입실은 오전 8시 10분까지다. 올해 처음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된 스마트안경은 가져오기만 해도 시험이 무효가 될 수 있고, 시험 중 착용하면 올해 시험 무효에 내년 응시자격 1년 정지까지 받는다. 당일 준비물과 교시별 시간표, 부정행위 기준을 평가원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다.
기사 읽기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 10월 29일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했다. 그동안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받는다. 양육비 채권 보유, 최근 3개월 미지급 여부, 이행 절차 진행 여부라는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 남아 있다. 법률 개정 경위, 신청 방법, 집행률·회수율까지 정리한다.
아인병원 이진욱 센터장, 독일서 유럽 최초 단일공 갑상선 로봇수술 지도
아인병원 이진욱 센터장이 독일 현지 의료진과 함께 유럽 최초로 단일공 갑상선 로봇수술을 선보였다. 수술 경과와 환자 사례, 확인된 사실을 정리했다.
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2년 유예 — 손실 3년 이월공제,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가 11월 5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늦추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네 번째 유예 추진이며, 투자 손실을 이후 3년간 이익에서 빼주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라 국회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단계다. 과세 구조, 이월공제 작동 방식, 과세 전 손실·취득가액 처리, 앞으로의 일정을 정리한다.
3,600t급 두 번째 잠수함 서희함 진수 — 배치-Ⅱ는 무엇이 달라졌나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2026년 11월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장보고-Ⅲ 배치-Ⅱ 2번함 서희함(SS-088)을 진수했다. 약 3,600t급·길이 약 89m인 서희함은 시운전을 거쳐 2028년 인도된 뒤 전력화 과정을 마치고 실전 배치된다. 배치-Ⅰ보다 커진 선체, 국내 개발 리튬 배터리, 70종의 국내 개발 장비가 핵심 변화다.
토핑 요거트, 당류가 플레인의 2~3배 — 소비자원 16개 조사, 포화지방 하루 기준치 57% 제품도
한국소비자원이 11월 3일 발표한 토핑 요거트 16개 제품 조사에서 당류는 플레인 요거트의 2~3배, 포화지방은 제품마다 최대 5.7배까지 벌어졌다. 한 개로 하루 포화지방 기준치의 57%를 채우는 제품도 있었지만, 안전성 항목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영양표 보는 법과 고르는 기준을 정리한다.
하루 차이로 최대 3,960만 원 차이? — 2027년 출산지원 개편, 7월생부터 달라지는 것과 1월생 소급 검토 정리
2027년 7월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이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바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0~12세 누적 지원액이 출생 시점에 따라 최대 3,960만 원까지 벌어진다고 분석했고, 정부는 1월생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과 확인해야 할 조건을 구분해 정리한다.
물가 2.8%인데 장바구니는 왜 비쌀까 — 10월 소비자물가, 기름·가공식품·외식만 올랐다
2026년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8% 상승해 두 달 연속 둔화했지만, 석유류 14.9%, 가공식품 2.9%, 외식 2.9%는 오름폭을 키웠다. 농축수산물 하락(−1.7%)이 전체를 낮췄고, 생활물가는 오히려 2.6%로 확대됐다. 헤드라인과 체감이 어긋나는 이유를 기여도와 지수별 차이로 정리한다.
기본소득 준 뒤 인구 5% 늘었다 — 10개 군 청년은 10.2% 증가, 비교 군은 줄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0개 군의 인구가 2026년 8월 기준 전년보다 5.0% 늘었고, 청년 인구는 10.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구감소 비교 군은 전체·청년 인구가 모두 줄었다. 전입의 41.4%는 수도권·인근 대도시에서 왔고, 보은·정선 등 개별 군에서도 증가가 확인된다.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시범사업의 목적에 비춰 첫 성적표는 긍정적이다. 다만 부적격 1만여 건과 정착 여부 확인은 남은 과제다.
연봉 같아도 사는 곳이 다르면 이자 지원이 달라진다 — 2027년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소득·지역별 표 정리
2027년 1월 출시 목표인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의 설계안이 11월 3일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분석을 통해 공개됐다. 같은 연소득이라도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1%포인트 더 많은 이자 지원을 받고, 연소득 5,000만 원 초과 구간에서는 수도권 청년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상·한도·소득별 표·금융위 해명과 예정처 지적·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