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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판결이 국민 감정과 멀어지는 이유 — 배심제는 그 간극을 어떻게 줄이나

'국민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불만은 왜 반복될까. 배심제는 그 간극을 줄이려고 설계된 장치다. 시민 12인의 단면 구성, 만장일치, 배심원 무효화라는 세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판사 단독재판과 비교한 실증 연구(일치율 78%)는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편향과 배상 편차라는 한계까지 양쪽을 함께 정리했다.

"06·07년생 15~20만원"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은 11월 30일·사용은 12월 31일까지

2006년생·2007년생 청년의 공연·전시·영화·도서 문화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추가 발급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 수도권 15만원·비수도권 20만원, 9개 협력판매처, 탈락 조건과 2027년 개편안까지 문체부 공식 발표 기준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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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둥과 야구장을 배경으로 정의의 저울, 의사봉, 심판 휘슬이 놓인 편집 일러스트

① 미국 판사는 '선수'가 아니라 '심판'이다

2005년 인준 청문회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 후보자는 판사를 야구 심판에 비유했다. 규칙을 만들지 않고, 어느 팀의 편도 들지 않고, 볼과 스트라이크만 판정한다는 이 비유가 미국 사법부의 설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헌법이 판사의 독립을 지키는 장치들(종신 임기·급여 보장·탄핵)과 함께 살펴본다. 주 법원 선거라는 예외와 한국 헌법 제103조·제106조와의 비교도 정리했다.

#us judiciary#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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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CPTPP 가입 추진…12개국 경제블록 열리면 장바구니·수출 뭐가 바뀌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0월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CPTPP 가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연내 가입 신청은 농어업계 의견수렴을 이유로 보류된 상태다. 2018년 발효된 12개국 무역블록 CPTPP가 무엇이고, 기존 FTA와 뭐가 다르며, 가입하면 수출·장바구니·농업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정리했다.

#cptpp
06

금값 고점 대비 26% 하락…한 돈 77만원, 왜 떨어졌고 무엇을 봐야 하나

국제 금값이 1월 말 사상 최고치(온스당 5,600달러 안팎) 대비 약 26% 하락해 10월 21일 기준 4,100달러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다. 국내 순금 한 돈은 살 때 77만2,000원, 팔 때 66만원. 안전자산인 금이 왜 떨어지는지, 금리·달러·유가·환율이 금값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정리했다.

#federal reserve rates
10

전세 시대 끝났다? 서울 월세 비중 첫 51% 돌파 — 갱신 앞둔 세입자 대응법

2026년 1~9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51.0%로, 2011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월세가 늘어서가 아니라 전세 거래가 27.5% 급감해서 생긴 일이다. 전세가 줄어든 이유와 평균 월세 166만 원 시대의 의미, 갱신을 앞둔 세입자가 쓸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과 보증금 5% 상한을 정리했다.

#monthly rent sur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