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매각 공고 확정, 부채 5660억원 배경은
JTBC가 매각 공고를 내고 내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예고했다. 부채 비율 2627%에 달하는 재무 구조와 채권 피해자 상황 등 확인된 내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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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PANNET 사설
주요 현안에 대한 PANNET 편집부의 시각과 제안입니다.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과 판단을 전합니다.
[사설] 거울 앞에 선 동물농장
현직 판사가 사법개혁을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빗댄 글은, 역설적으로 법원 자신을 향한 거울이다.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외면하고 순응하는 것은 비겁하다"는 말은 개혁을 향한 말이기에 앞서, 판사들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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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조9천억 원 2027년 예산안 국회 심사 시작 — 기초연금·청년지원·복지 자동지급, 무엇이 달라지나
국회가 11월 9일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 심사를 시작했고,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9천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예산안에는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과 기초연금 차등 인상, 복지 자동지급 전환, 청년예산 43조3천억 원 같은 가계와 직접 연결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지금 숫자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국회 심사를 거쳐 12월 2일까지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과 기초연금 차등 인상, 복지 자동지급 전환, 청년예산 43조3천억 원이 담겼고, 기초연금 인상분이 생계급여 감소로 상쇄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과 162조3천억 원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도 정리한다.
기사 읽기 →서울 첫눈, 작년보다 26일 빨랐다…왜 이렇게 일찍 왔나
2026년 11월 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송월동 서울기상관측소에서 올가을 첫눈이 공식 관측됐다. 지난해 12월 4일보다 26일, 평년(1991~2020년) 11월 20일보다 12일 빠른 기록으로, 1973년 이후 여섯 번째로 이른 첫눈이다. 북쪽 기압골과 한반도 상공으로 일찍 내려온 영하 30도 안팎의 찬 공기가 원인이다. 당장 조심할 것은 9일 아침 출근길 도로 살얼음과 10일 화요일 아침 영하권 추위다. 수요일 이후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이다.
현직 판사의 '동물농장' 글, 무슨 논란인가 — 사법개혁 5가지 쟁점 정리
2026년 10월 30일 성찬용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올린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 글이 법원 안팎의 논쟁으로 번졌다. 글에 등장한 개혁안 다섯 가지 — 검찰 폐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원장 탄핵·국정조사 — 의 현재 상태와 찬반 논거,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정리한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 협상 결렬 — 총액계약 vs 물량정산, 1조 원 간극의 의미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을 맡기로 했던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계약 협상을 10월 29일 종료했다. 쟁점은 공사비를 미리 확정하는 총액확정계약과 실제 물량대로 정산하는 방식의 충돌로, 양측이 인식하는 공사비 차이는 1조 원을 넘는다. 체코 발주사와 맺은 약 27조 원 규모 주계약은 유지되고, 설계·주기기 계약도 그대로 진행 중이다. 한수원은 2027년 7월까지 경쟁입찰로 새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고팍스, 해킹 협박에 거래·출금 전면 중단 — 콜드월렛 이전 중, 재개 시점 미정
11월 6일 오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해킹 협박 메일을 받고 입출금과 매매를 전면 중단했다. 현재까지 실제 해킹이나 자산 탈취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팍스는 보유 자산 전량을 콜드월렛으로 옮기는 중이며 재개 시점은 미정이다. 출금은 고객지원센터 별도 신청으로 수동 처리된다. 9월 말 고팍스 콜드월렛 비율은 80.54%로 5대 거래소 중 가장 낮았고, 법정 최소 80%에 바짝 붙어 있었다.
정년 65세 연장,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 60세 정년과 65세 국민연금 사이 5년 공백 정리
오늘(11월 7일)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65세 정년 연장의 연내 입법이 요구됐다. 그런데 지금 법정 정년은 여전히 60세다. 65세라는 숫자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서 온 것으로, 1969년생 이후는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 60세에 퇴직하고 65세에 연금을 받으면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긴다. 현행법, 연금 수급 연령표, 지금까지의 논의 경과와 방안 3가지를 정리한다.
수능 D-13, 스마트안경 쓰면 시험 무효 — 2027 수능 당일 준비물·시간표·부정행위 기준 총정리
2027학년도 수능은 11월 19일 목요일, 입실은 오전 8시 10분까지다. 올해 처음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된 스마트안경은 가져오기만 해도 시험이 무효가 될 수 있고, 시험 중 착용하면 올해 시험 무효에 내년 응시자격 1년 정지까지 받는다. 당일 준비물과 교시별 시간표, 부정행위 기준을 평가원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다.
KS 4차전 선발, kt 로건·삼성 장찬희 맞대결 확인된 사실
한국시리즈 3차전 승리로 2승 1패 우위를 잡은 삼성이 4차전 선발로 신인 장찬희를 예고했다. kt는 예상대로 로건을 내세운다. 확인된 사실을 정리했다.
서울대공원 가을축제 '예술로 물드는 숲' 7~8일 개최, 확인된 프로그램은
서울대공원이 7~8일 '예술로 물드는 숲' 가을축제를 연다. 야외 전시와 거리공연, 공예 체험 등 확인된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 변동 가능성을 정리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12월 18일까지 — 홈택스에서 환급액 미리 확인하는 방법과 올해 달라진 공제 4가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올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2026년 12월 18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올해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공제 내역을 불러오고 10~12월 예상 지출을 입력하면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을지 세금을 더 내야 할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 올해는 교육비·고향사랑기부금·월세·신용카드 공제가 달라졌고,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도 새로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