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미환급금 30억 원, 왜 5년째 그대로인가… 해지 후 돌려받지 못한 돈 확인법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미환급금이 2026년 6월 기준 30억6천만 원, 63만965건으로 5년째 제자리다. 해지·번호이동 뒤 생긴 과오납과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스마트초이스에서 조회한 뒤 본인 명의 계좌로 별도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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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퇴실 설거지·침구 정리 요구 금지… 11월 20일 이후 예약부터 달라지는 것
11월 20일 이후 예약하는 에어비앤비 숙소에서는 호스트가 설거지·침구 정리 등 퇴실 청소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자체 벌금 부과도 금지되고, 모든 규칙은 예약 시 숙소 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기준은 숙박일이 아니라 예약일이다.
기사 읽기 →③ 판결이 국민 감정과 멀어지는 이유 — 배심제는 그 간극을 어떻게 줄이나
'국민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불만은 왜 반복될까. 배심제는 그 간극을 줄이려고 설계된 장치다. 시민 12인의 단면 구성, 만장일치, 배심원 무효화라는 세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판사 단독재판과 비교한 실증 연구(일치율 78%)는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편향과 배상 편차라는 한계까지 양쪽을 함께 정리했다.
"06·07년생 15~20만원"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은 11월 30일·사용은 12월 31일까지
2006년생·2007년생 청년의 공연·전시·영화·도서 문화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추가 발급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 수도권 15만원·비수도권 20만원, 9개 협력판매처, 탈락 조건과 2027년 개편안까지 문체부 공식 발표 기준으로 정리했다.
① 미국 판사는 '선수'가 아니라 '심판'이다
2005년 인준 청문회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 후보자는 판사를 야구 심판에 비유했다. 규칙을 만들지 않고, 어느 팀의 편도 들지 않고, 볼과 스트라이크만 판정한다는 이 비유가 미국 사법부의 설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헌법이 판사의 독립을 지키는 장치들(종신 임기·급여 보장·탄핵)과 함께 살펴본다. 주 법원 선거라는 예외와 한국 헌법 제103조·제106조와의 비교도 정리했다.
② 미국 배심원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 영국 관습법에서 헌법 명문화, 자격 확대까지
미국 재판에서 유무죄를 정하는 것은 판사가 아니라 시민 12인이다. 12세기 영국의 '자유롭고 합법적인 12인'에서 출발해 식민지 도입, 1735년 젱어 재판, 독립선언서와 연방헌법·권리장전을 거쳐, 인종·성별로 배심원 자격이 넓어지고 2020년 만장일치 원칙이 완성되기까지의 흐름을 정리했다.
전국 법원 전산망 장애 2시간 만에 복구, 원인은 접속량 집중 추정
전국 법원 전산망에서 발생한 장애가 2시간 만에 복구됐다. 재판사무시스템과 사건검색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었고, 법원행정처는 접속량 집중을 원인으로 추정하며 조사 중이다.
대법원장 탄핵은 어떻게 이뤄지나 — 미국의 220년 전 사례에서 본 절차와 한계
조국혁신당이 2026년 10월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발의 100명, 의결 151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 찬성이라는 한국의 절차와 기준, 그리고 대법원장 탄핵 전례가 없는 미국의 1804년 새뮤얼 체이스 사건과 파면된 연방 판사 8명의 공통점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