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를 더 깊이 이해하다주요 뉴스와 정보를 여러 출처와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해 핵심부터 배경까지 쉽게 설명합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8년 8개월 만에 타결…뭐가 달라지나

한국과 중국이 2018년 3월 시작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8년 8개월 만에 실질 타결했다. 2026년 11월 18일 선전 한중 정상회담에서 선언됐다. 영화·게임 최혜국대우와 사전심사 비차별, 관광·법률·유통·건설·금융 개방 확대, 기술 이전 강제 금지와 ISDS 보호 강화가 합의됐다. 다만 실질 타결이 곧바로 시장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 검토와 정식 서명, 발효 절차가 남아 있다.

#trade#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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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단체사진, 푸틴이 가운데 선 이유…외신 분석은 엇갈렸다

2026년 11월 18일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 전 찍힌 단체사진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7년 베트남 이후 9년 만에 중앙에 섰다. 블룸버그는 이를 서방의 러시아 고립 시도에 맞선 중국의 메시지라고 분석했고, 데일리메일은 시 주석이 트럼프와 푸틴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놓은 배치라고 해석했다. 자리 배치의 원칙과 뒷줄의 온도 차, 공항 의전 차이, 11월 19일 미중러 3자 정상회담 일정을 정리했다.

#summit#apec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먹는 치매약, 악화 31% 늦췄다 — 환자들은 언제 쓸 수 있나?

아리바이오의 경구 알츠하이머 치료제 후보 AR1001이 글로벌 임상 3상 'POLARIS-AD'에서 1차 목표를 달성했다. 기존 치매약을 쓰지 않은 단독요법군 604명에서 치매 악화 속도가 위약보다 31% 늦춰졌고(CDR-SB -0.44점, p=0.0266), 2차 지표인 MMSE도 0.7점 유의하게 개선됐다. 다만 전체 환자 1,535명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얻지 못했고(-0.11점, p=0.4015), 절대 점수 차이도 1점이 안 돼 임상적 의미를 따져봐야 한다. 안전성은 위약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아리바이오는 FDA와 협의해 허가 신청을 추진한다. 삼진제약이 국내 제조·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올해 치매 환자 수가 101만 명을 넘는 해다.

#ar1001#alzheimer

수능 D-1, 단추마다 스티커…AI 부정행위 적발되면 10년 응시제한, 수험생은 뭘 준비해야 하나

2027학년도 수능이 2026년 11월 19일 전국 1,312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응시 예정자는 551,864명이다. 정부는 11월 17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AI 부정행위 대응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양 소매와 옷깃을 확인하며, 안경을 매 교시 전수검사하고, 모든 전자기기 반입을 금지하며, 감독관 8,400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적극적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은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을 국회와 협의한다. 다만 10년 제한은 아직 법이 바뀐 게 아니라 '추진' 단계이며, 단순 소지의 제재 수위는 국회 논의를 거쳐 정한다. 배경은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수다.

EDITORIAL

PANNET 사설

주요 현안에 대한 PANNET 편집부의 시각과 제안입니다.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과 판단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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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이 뽑은 국회는 뭐하고 있나…중도확장이 아니라 내란 척결이 먼저다

국민이 뽑은 국회는 지금 뭐하고 있는가. 2024년 12월 3일 계엄으로부터 2년이 다 돼 간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법은 올해 1월 6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고, 서울고법 형사1부·형사12부가 2월 23일부터 전담재판부로 가동 중이다. 그런데 확정판결은 아직 하나도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 9개월이 지났는데,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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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스크린과 게임 컨트롤러, 무대 조명을 상징하는 일러스트 — K-콘텐츠의 중국 진출

10년 만에 풀리는 한한령…K-영화·게임 중국 진출,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11월 18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2018년 3월 협상 개시 이후 8년 8개월 만이다. 중국은 영화·게임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대우를 약속했고, 온라인게임·영화 등 콘텐츠 사전심사에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이 통상협정에 이런 내용을 담은 것은 처음이다. 공동제작 대상은 영화에서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로 넓어졌고,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는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법률·유통·건설·금융 분야의 개방도 확대됐다. 다만 한한령의 전면 해제나 중국 본토에서의 K팝 공연 재개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고, 정식 서명과 발효 절차가 남아 있어 이번 합의가 곧 전면 해제를 뜻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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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수능 D-3, 영하 1도 한파…55만 수험생 8시 10분 입실, 스마트안경 착용만 해도 무효

2027학년도 수능은 2026년 11월 19일(목)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2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응시자는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줄었다. 입실 마감은 오전 8시 10분이며, 예비소집은 11월 18일(수)에 열린다. 수험표 뒷면 가채점표 공식 제공과 개인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 허용이 올해 달라진 점이다. 전자기기는 원칙적으로 반입이 금지되며, 스마트안경은 착용만 해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수능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도로 예보돼 2020년 이후 6년 만의 수능 한파가 예상된다. 성적은 12월 11일 통지된다.

#cold wave
09

22시간 32분·지구 14바퀴…스타십 본체 사상 첫 포획, '더블 캐치'는 절반만 성공한 이유

스페이스X 스타십 15차 시험비행에서 상단 우주선 Ship 42가 22시간 32분간 지구를 14바퀴 돈 뒤 발사탑 기계팔에 사상 처음 포획됐다. 1단 부스터는 귀환 연소 조기 종료와 자동 중단으로 멕시코만에 떨어져 '더블 캐치'는 절반만 성공했다. 회수한 상단부의 재사용 가능 여부와 신속 재발사 능력, 궤도 급유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star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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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조 원 퇴직연금 대수술…2030년부터 내 퇴직금, 어떻게 달라지나

2026년 10월 29일 고용노동부·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의무화되며, 각 단계 시행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된다. 전문가가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모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새로 도입되고, 수탁법인의 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 입증책임을 수탁법인이 지는 제도가 마련된다.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으로 지급하는 옵트아웃 방식이 검토되고, 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 70%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다만 사외적립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기금형의 입증책임 전환이 시장 하락 손실까지 보전한다는 뜻은 아니다. 아직 법안 단계로, 정부는 11월 중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retirement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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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수석 397.5점의 비밀…초소형 카메라·AI 부정행위, 감독관 코앞에서 어떻게 가능했나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34)씨가 11월 15일 초소형 카메라·스마트폰·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서울경찰청에 자수했다. 1차 시험 400점 만점에 397.5점, 2차 시험 800점 만점에 663점으로 수석을 차지했으나, 감독위원 4명이 지켜본 교단 앞줄에서 두 차례 시험 모두 적발되지 않았다. 정부는 합격증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세무사법 제5조의3에 따라 시험 무효와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 정지가 규정돼 있다. 올해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에서 AI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가운데, 11월 19일 수능에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식별 전담인력이 배치된다.

#college entrance ex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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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찾은 외국인, 사상 첫 2,000만 명 돌파…14년 만에 두 배, 돈은 얼마나 쓰고 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11월 12일 올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2,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2012년 1,000만 명 달성 이후 14년 만의 두 배 성장이다. 다만 2,000만 명은 11월 11일까지 잠정 1,997만 명에 일평균 약 6만 4,000명을 더한 추산이다. 올해 1~9월 외국인의 관광 분야 카드 소비액은 15조 9,41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7% 늘었고, 비수도권 공항·항만을 통한 입국도 빠르게 늘고 있다. 정부는 2030년 3,000만 명 국정과제를 2029년에 조기 달성하고 4,000만 명 시대를 준비한다는 목표다. 다만 서울 호텔 객실 공급은 2032년까지 연 1%만 늘어날 전망이라 수용 태세가 다음 관문이다.

#seoul hotel shor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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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 모딘 인수 협상…80억 달러면 창사 최대 M&A, AI 데이터센터 냉각이 뭐길래

블룸버그가 11월 12일(현지 시간) 삼성전자의 미국 모딘매뉴팩처링 인수 협상을 보도했다. 모딘 시가총액은 약 56억 달러, 예상 인수가는 75억~80억 달러로 2017년 하만(약 80억 달러)을 넘으면 창사 최대 M&A가 될 수 있다. 모딘은 1916년 설립된 열관리 전문기업으로, 올해 7~9월 데이터센터 부문 매출이 95% 늘어난 4억 3,970만 달러를 기록했다. 삼성은 플랙트그룹(15억 유로, 2025년 인수 완료)에 이어 북미 냉각 사업 기반을 노리고 있다. 다만 아직 협상 단계로 최종 결정도, 확정된 가격도 없다.

#hvac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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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주식 10% 미만 상장사 퇴출 검토…대주주 지분 80% 넘는 32곳, 무엇이 달라지나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13일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대주주 지분 50% 초과·유통주식 10% 미만 상장사의 퇴출 방안 강구를 지시했다.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이 80%를 넘는 상장사는 코스피 20곳, 코스닥 12곳 등 32곳, 그중 유통주식 10% 미만은 STX·F&F홀딩스·우양피앤엘·뉴온 4곳이다. 핵심 해법은 적대적 M&A 활성화와 의무공개매수제, 자본시장 개혁 TF 신설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분율 기준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고 검토 단계다.

#mandatory tender o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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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창업 33년 만에 엔비디아 CEO 사임…스캔들부터 퇴진까지 일주일의 전말

2026년 11월 12일 엔비디아 창업자 젠슨 황이 33년 만에 CEO에서 사임했다. 10월 29일 뉴욕타임스 보도부터 사임 발표까지의 일주일, 이사회가 밝힌 것과 밝히지 않은 것, 주가 반응, 앨리스 황 스파이 의혹의 확인 수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 확인할 일정을 정리한 explainer.

#ai semicondu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