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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내년 1분기까지 4만4천 가구 입주…지분적립형 284가구, 분양가 25%만 내고 산다

수도권 아파트에 내년 1분기까지 4만4천 가구가 새로 입주한다. 정부는 11월 13일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11~12월 약 1만6천 호, 내년 1분기 약 2만8천 호의 입주 일정을 밝혔다. 서울 집값은 강남·서초 14주 연속 하락, 매물 8만 건 돌파로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분양가의 25%만 내고 입주하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284가구는 12월 고양창릉에서 처음 공급된다. 연말까지 1만1천 호가 추가로 분양되고, LH는 10개 블록 약 9천 호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시작했다.

공항철도 파업 1시간 30분 전 극적 타결…오늘 첫차부터 정상 운행, 합의 내용은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공항철도 노사가 오늘(13일) 새벽 임금협상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해, 예고됐던 하루 경고파업을 철회했다. 노사는 13일 오전 3시 30분쯤 11차 임금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파업 돌입을 불과 1시간 30분가량 앞둔 시점이었다. 공항철도는 일반열차와 직통열차 모두 첫차부터 정상 운행하고 있다. 공항철도는 공식 공지로 "11월 13일 예정되었던 공항철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파업)가 철회되어 오늘 11월 13일(금)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함"을 알렸다. 2007년 개통 이후 첫 파업 가능성은 일단 해소됐다. 다만 합의는 아직 잠정합의다.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합의 내용과 21명·37명 숫자의 구분, 파업 위기의 배경, 파업이 진행됐다면 어땠을지, 잠정합의의 남은 절차와 앞으로의 일정까지 정리한다.

EDITORIAL

PANNET 사설

주요 현안에 대한 PANNET 편집부의 시각과 제안입니다.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과 판단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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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알고리즘에 갇힌 젊은 세대, 손안에서 벗어나야 미래가 있다

손안의 작은 화면이 젊은 세대의 하루를 지배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곳이 스마트폰이고, 잠들기 직전까지 화면이 꺼지지 않는다. 알고리즘은 그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정한다. 선택하는 것은 젊은 세대가 아니라, 그들을 선택하는 알고리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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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가을 전통시장 가판대에 쌓인 배추와 무를 담은 일러스트

배춧값 42% 급락에 정부 3만t 출하정지…김장철 배추 할인·수매 총정리

김장철을 앞두고 배춧값이 1년 새 42% 떨어졌다. 11월 상순 기준 배추 도매가격은 포기당 1,900원이다. 지난해 같은 때보다 42%, 평년보다 32%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11월 11일 추가 수급안정 대책을 내놨다.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배추 3만 톤의 산지 출하를 일시 중단하고, 가을배추 1만 톤을 사들여 비축한다. 김장철 이후에도 가격이 약세를 이어가면 12월 하순부터 겨울배추를 추가로 수매한다. 소비자 쪽에서는 김장재료 할인행사와 김치 공동구매가 함께 진행된다. 왜 가격이 떨어졌는지, 출하정지란 무엇인지, 11월 3일 대책과 11월 11일 추가 대책의 차이, 소비자가 챙길 할인·공동구매 혜택과 앞으로의 일정까지 정리한다.

#kimjang#cabbage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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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수출 3,186억 달러 역대 최대…상위 10대 기업 비중 60.9% 첫 돌파

올해 3분기 우리나라 수출액이 3,18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3% 늘었다.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런데 같은 통계의 다른 한쪽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수출 증가분 1,337억 달러 가운데 상위 10대 기업이 가져간 몫이 1,190억 달러, 약 89%에 달한다. 전체 수출에서 상위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9%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수출은 역대 최대인데, 그 과실이 소수 기업에 쏠렸다는 뜻이다. 11월 10일 국가데이터처와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를 숫자로 풀어본다. 규모별 수출과 반도체 주도 구조, 무역집중도의 의미와 분기 추이, 집중도에 대한 공식 입장과 그림자, 생활과의 연결까지 정리한다.

#export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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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정청약 의심 354건 적발…위장전입이 94%, 당첨돼도 취소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주요 아파트 분양단지 당첨자를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이며,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당첨된 주택의 계약 취소와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지금 발표된 354건은 아직 '의심사례'다. 범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실제 위법 여부는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된다. 위장전입의 정의와 가점제 구조, 적발된 네 가지 수법과 실제 사례, 정부의 적발 방법, 확정 시 불이익, 정상 청약자의 확인 사항까지 정리한다.

#illegal sub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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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결합 "경쟁제한 우려"…심사보고서 제출로 본안 심의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심사관은 두 회사의 결합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 의견을 달았다. 다만 이것은 최종 결정이 아니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의견일 뿐이고, 승인·조건부 승인·불허 여부는 전원회의에서 정해진다. 네이버페이와 업비트를 한 회사로 묶는 20조 원 규모의 결합이 1년 전 발표된 뒤 처음으로 본안 심의 단계에 들어섰다. 거래 구조, 10개 시장 분석, 스테이블코인 쟁점, 1년째 미뤄진 일정, '18일 승인' 보도와 공정위 해명, 이용자에게 당장 달라지는 것까지 정리한다.

#ftc-merger-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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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물 석 달 새 33% 증가 — 8만 건 돌파했는데 집값은 왜 안 떨어지나

서울 아파트 매물이 석 달 새 3분의 1 넘게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집계에서 11월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528건으로,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8월 3일(6만409건)보다 2만119건, 33.3% 증가했다. 그런데 집값은 서울 전체로 보면 여전히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5일 발표한 11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7% 올랐다. 매물은 늘고 거래는 줄었는데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겉보기엔 모순된 그림이다. 갈림길은 지역에 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는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반면,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모두 올랐다. 8·3 세제개편안과 다주택자 중과 한시 완화, 매매수급지수, 지수와 실거래가의 차이, 2021년 비교까지 정리한다.

#seoul apartment lis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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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카드 편의점 판매 시작 — 4,000원 카드로 교통비 최대 53% 환급, 기후동행패스까지 정리

대중교통비를 돌려주는 모두의카드를 이제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됐다. 티머니는 11월 9일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의 편의점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스토리웨이 등 5개 편의점에서 4,000원에 살 수 있다. 그동안은 키오스크에서 주로 팔았다. 모두의카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타면 쓴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카드다. 일반 이용자는 20%, 청년·어르신·다자녀 가구는 30%, 세 자녀 가구는 50%, 저소득층은 53.3%를 돌려받는다. 한 달 교통비가 기준금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은 전액 돌려받는다. 다만 카드를 사기만 해서는 환급이 쌓이지 않는다. 모두의카드 누리집이나 앱에 회원가입하고 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세 가지 환급 방식 중 가장 큰 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구조, 유형별 기준금액표, 시차시간 인센티브, 기후동행패스 전환까지 정리한다.

#transit-fare-re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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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조9천억 원 2027년 예산안 국회 심사 시작 — 기초연금·청년지원·복지 자동지급, 무엇이 달라지나

국회가 11월 9일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 심사를 시작했고,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9천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예산안에는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과 기초연금 차등 인상, 복지 자동지급 전환, 청년예산 43조3천억 원 같은 가계와 직접 연결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지금 숫자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국회 심사를 거쳐 12월 2일까지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과 기초연금 차등 인상, 복지 자동지급 전환, 청년예산 43조3천억 원이 담겼고, 기초연금 인상분이 생계급여 감소로 상쇄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과 162조3천억 원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도 정리한다.

#2027-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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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 이래 첫 양자 방한, 동티모르와 3개 MOU — 지식재산·치안·정례 협의체, 무엇이 달라지나

이재명 대통령과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은 2026년 11월 6일 청와대 정상회담에서 양자협의체 신설, 지식재산 포괄협력, 치안협력 기술약정 등 3건의 문건을 체결했다. 사증면제·기후협정·무상원조 기본협정은 체결이 아니라 추진 합의 단계다. 동티모르 정상의 양자 공식 방한은 2002년 수교 이래 처음이다.

#employment-permit-system